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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10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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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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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하여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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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ᆞ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시하고, 임대의뢰인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이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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