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00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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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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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06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7-22
2214237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종면의원 등 11인2025-11-13
2213544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ᆞ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0인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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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6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임명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2025-01-23
2206797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역 장성급 장교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과 군정권과 군령권의 확실한 분리를 추구하는 법안임.
추미애의원 등 12인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