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 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은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인구 는 2021년 221만5000명에서...
최재호 회장 '세제 개편안 요구' 상공인들과 국회로
내용이고,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비 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인구 와 기업, 일자리는 물론 교육·문화 자원까지 수도권 에 집중 되는 사이 비 수도권 은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
“법인세·근로소득세 지역 차등 적용 법안 통과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비 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과세기간별 500만 원을... 수도권 집중 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와 기업,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문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전 계획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