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경한림원, 환경정책심포지엄 개최…에코디자인·ESPR 대응 해법 모색
전환 촉진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에코디자인 포럼을 제도 화... 구축과 규제 샌드박스 , 순환경제 특화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 가능한 순환경제 산업 을 육성해야 한다고...
K-정책금융연구소 상반기 '좋은 법', 중벤스 성장·에너지 전환에 주목
벤처투자·AI 전환·기술보호 법안, 중벤스 성장 기반으로 부상 정진욱 민주당 의원의 '벤처투자 촉진법 ... 규제 특례 제도 를 통합 관리해 신 산업 진입 기반을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가 부처별·분야별로...
KCCIA, ‘K-컬처콘텐츠 STO 활성화 세미나’ 개최
STO로 발생한 배당금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급하는 제도 를 설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STO와 지역화폐 연계 특례법’ 등 규제 샌드박스 ( 규제 면제·유예)와 법적 근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ᆞ부품ᆞ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방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와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