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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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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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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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호사 칼럼] 군대 내 폭행,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수사·징계 함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819%252Fp1065592510122820_820_thum.png&w=3840&q=75)
[변호사 칼럼] 군대 내 폭행,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수사·징계 함께...
암기 강요나 수면 방해, 반복적이고 가학적인 얼차려, 인격적 모욕 을 동반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혼용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계급이 높다고 다 상관일까...'상관 모욕 '죄에서 말하는 상관의 법적 범...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보다 하위 계급자이거나 동기인 경우, 혹은 군 조직 내 지휘·서열 체계 바깥에 있는 인물이라면 상관 모욕 죄 대신 일반 형법상 모욕 죄나 군형법상 기타 조항의 적용 여부를 다투는 법리적 전환이...
군 상관 모욕 죄, 대법 전합 "공연성" 아닌 "공연한 방법" 엄격 해석...판...
앞으로 군 내부에서 상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행위가 모두 군형법상 상관 모욕 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 방식이 법률이 예정한 수준의 공연성과 전파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판단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상 모욕의 죄는 상관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음 -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됨에도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형을 상향하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