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 한 마디에 군 생활이 무너진다...억울해도 처벌 피하기 힘든 '상관명...
군 조직은 엄격한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특수 집단인 만큼,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보다 훨씬 엄중한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명예훼손죄는...
![[변호사 칼럼] 군대 내 폭행,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수사·징계 함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819%252Fp1065592510122820_820_thum.png&w=3840&q=75)
[변호사 칼럼] 군대 내 폭행,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수사·징계 함께...
암기 강요나 수면 방해, 반복적이고 가학적인 얼차려, 인격적 모욕 을 동반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혼용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계급이 높다고 다 상관일까...'상관 모욕 '죄에서 말하는 상관의 법적 범...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보다 하위 계급자이거나 동기인 경우, 혹은 군 조직 내 지휘·서열 체계 바깥에 있는 인물이라면 상관 모욕 죄 대신 일반 형법상 모욕 죄나 군형법상 기타 조항의 적용 여부를 다투는 법리적 전환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상 모욕의 죄는 상관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음 -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됨에도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형을 상향하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