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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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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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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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마을금고 "예금은 우리가 더 쏜다"... 개인고객 예적금 라인업 강화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신협·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준 조합 원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적금에...

세법 개정된 조합 출자금과 조합 예탁금 제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동법 제89조의3). 조합 출자금 관련=신협·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의 조합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출자해야 하는데 이를 조합 출자금이라고 하며,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알쓸정책-생활편] 전기차 지원 확대·생계비계좌·주식 양도세 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llot.net%252Fdata%252Fphotos%252F20260104%252Fart_17691506004391_dce396.jpg&w=3840&q=75)
[알쓸정책-생활편] 전기차 지원 확대·생계비계좌·주식 양도세 감면
원으로 제한 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 ·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농림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하려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