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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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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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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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협박,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3일 구속 기소했다. 김수현은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14일 필리핀 의류 브랜드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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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9월 첫 재판…단독→합의부 이송 [MD이슈]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 범죄 조사2부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별장 로봇청소기 켰더니 “아내가 상간남과”…녹화 버튼 누른 남편, 징...
이 과정에서 아내가 옷을 벗은 상태로 움직이는 장면 등 매우 사적인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A씨는 해당... 현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 종료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고 등록 면제 신청 가능 기간을 30년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부과된 등록대상자가 등록기간 중 다른 범죄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기간 동안 등록 및 공개기간이 진행되어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기간이 남아있으면 등록기간을 남은 공개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간 연계 오류 및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상 오류를 시정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