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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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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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직 소방간부 자녀 근평 7위→2위… 전 둔산소방서장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 5단독 구천수 판사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 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평가 결과가 변경됐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부는 A 씨가 소방서장으로서 인사의...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전하며, 재판 부가 사고 당시 교사가 이행한 안전조치와 사고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법리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촉구함. 아울러 "사고의 결과 만을 근거로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교사에게...
적극행정하다 소송 휘말려도 변호사비 먼저 지원… 공무원 보호 강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아니라면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한다. 형사 사건은 무죄 확정 전에도 비용을 지급해 수사· 재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조사·수사 종료 시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조사·수사 종료 시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