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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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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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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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맞춰 진행된다. 주요 쟁점은 임... 이어 "과거 검찰 시절 중징계를 받고 재판 을 받을 때는 내부 고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위치였지만, 지금 상황은...
독감 교사 사망한 부천 사립유치원 원장, '정직 2개월'
점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천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형사재판 도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고열 속 출근 교사 숨지자 사직서 위조 원장 ‘정직 2개월’
점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관할 부천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징계 결과 에 대해 강 의원은 "고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사유 발생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법원 판결 확정 전 시효가 만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효를 법원 판결 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날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