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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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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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 처벌을 넘어 '교직의 위기'로… 변호사 선임...
그러나 교육 공무원 에게 음주운전이 문제되는 지점은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 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78조는 이를 위반한...
"하루 100통"…업무용 전화·동료까지 동원해 전 연인 스토킹한 현직 경...
당시 재판 부는 "(A씨는) 극심한 청년실업난 속에 오랜 노력 끝에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발게 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당연퇴직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 를 맞게...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 형사 처벌과 징계의 차이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피해 회복, 행위의 경위, 반성 등 참작할 사정을 충실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사유 발생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법원 판결 확정 전 시효가 만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효를 법원 판결 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날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