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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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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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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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경남지사,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 만나 지역 현안 협력 요청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70678_181698_3420_v150.jpg&w=3840&q=75)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와 발전 ·에너지산업... 입법 과제로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7692_249680_4412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공공기관은 409개이며, 이 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세종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 157개 기관이 혁신도시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면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에 지방대학원 졸업자를 포함하고, 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며, 지역 생산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이전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여 지역인재 재유입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