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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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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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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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천시의회, 선출직 공직자 재산신고 교육…"투명한 의정활동 강화"
정확한 재산신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의 공정성 과 공직 윤리 를 확립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들의 재산신고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성과...
정부 공직자윤리 위, 5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24건 취업 제동
현행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취업제한제도는 퇴직 공직자 와 업체 간 유착을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 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 의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된다. 취업심사 대상인 퇴직 공직자 는...
![[단독] 성남 국힘 공천 '진흙탕' 싸움 반발…여성 청년 배제·전과자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322626_657869_2246_v150.jpg&w=3840&q=75)
[단독] 성남 국힘 공천 '진흙탕' 싸움 반발…여성 청년 배제·전과자 수...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6.3 지방선거 3주를 앞두고 성남지역 국민의힘 공천이 공정성 상실과 도덕성... (위계 공무집행 방해) 주도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정 후보는 1997년 상해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