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기초의원 160명 재산 공개, 평균 8억2천만원
윤대기 시 감사관은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의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재산등록사항 공개와 심사를 통해 공직 윤리 를 더욱 확립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인천시 기초의원 평균 재산 8억 2천만원…신규 당선·퇴직자 160명 시보...
윤대기 인천시 감사관은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의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재산등록사항 공개와 심사를 통해 공직 윤리 를 더욱 확립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인천 기초의원 재산 신고액 평균 8억2000만원
윤대기 감사관은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의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재산등록사항 공개와 심사를 통해 공직 윤리 를 더욱 확립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