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77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1-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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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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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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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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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71공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달 앱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11614본회의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하고,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7-22
2207617본회의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입점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률 위반행위 방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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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31상임위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이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2인2025-12-15
2207617본회의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입점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률 위반행위 방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