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시, 공공 의료 이끌 '제16대 대구 의료 원장' 공개 모집
앞두고, '지방 의료 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해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인...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 의료 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망의 핵심 축"이라며...
국립의전원에 NMC까지…호남 의원들 '남원 유치' 연일 압박
보건 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박 의원은 "NMC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국가 공공 의료 의 중심 기관 으로서 지방의 중증...
전북도, 국립의전원 남원시 유치 총력전…" 공공 의료 인력 양성 최적지"
설립 준비위는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성됐으며, 학교 설립 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법안에는 국가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 -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하여 비용이 크지 않음 - 공공의료 병상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신설 이외에도 매입이나 증설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 임무로 적정진료를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적정진료, 취약계층 진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의 제공,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필요한 보건의료의 제공,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등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국가와 시ᆞ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거점의료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추가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권 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