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74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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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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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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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0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3인2025-11-13
221151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7-17
220605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사용목적 달성 시 폐기, 국회의 통제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5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사용목적 달성 시 폐기, 국회의 통제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0인2024-11-29
220359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출 요청 시 요건을 강화하고, 법률 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조항들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