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빈집 14만가구라는데…정비 확대 앞두고 통계 '과도기'
다만 현재 빈집 통계 는 지자체 행정조사에 기반해 조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새 조사체계가 자리... 부동산원은 지난 2월 기존 전기사용량 중심의 추정 방식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와 주민등록정보를 추가로...
발전설비 절반은 비화석, 그런데 인도의 석탄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자료: 인도 통계 기획부(MoSPI) 「 에너지통계 2026」, 인도 신재생에너지 부(MNRE), 인도 언론정보국(PIB), 인도 재무부 예산문서, 인도산업연합회(CII), CII-EY 공동보고서, 제7회 CII 국제 에너지 회의·전시회(IECE 2026) 현장...
![[26일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선정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cache%252F512%252F20260826500088.jpg&w=3840&q=75)
[26일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선정 등
특히,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 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이밖에도 공원·생활체육 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어린이 건강체험, 어르신 돌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ᆞ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도 그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서 자료 수집을 제출 대상자의 협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통계 작성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 조사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에 활용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