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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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태양광 산업 재건을 위한 녹색산업정책의 선결 조건
대표적으로 발전 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경쟁입찰 제도 등이 재생 에너지 보급을...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도 이러한 변화의 한 축이다. 개정안은 태양광 모듈의 설계...
재생 에너지 확대, 주민참여가 답이다
유럽은 재생 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주도해 투자하면 초기 투자금과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우리도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초기 스타트업 엔젤 투자 시 투자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세액 공제...
미리 본 ‘산자위 에너지 분야 2020 국정감사’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 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원을 이용해... 얼마 전 입법 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세액공제 통합과 대상 범위를 모든 상업용 유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리고,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전기사업법」에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 차등 요금' 규정을 인가 받으려는 경우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 지위 유지 시 '누진 요금제'를 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