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65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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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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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5-19
221588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1-07
221439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60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부 보조를 규정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07-09
2204070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고, 보훈급여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5인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