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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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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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특검, 수사 팀 구성 속도…법무부·경찰청 협조공문
이태한 특별 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에 마련된 검경 합동 수사 본부를 방문하며 취재진... 특별 검사 팀이 수사 인력 충원과 사건기록 인계에 속도를 내며 다음 달 본격적인 수사 개시 를 위한 준비에...
보완 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의 보완 수사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검사 와 경찰 간 협력... 수사를 개시 할 때는 고소인 등에게 검사 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도 안내한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범죄 피해자에...
![[야고부-이호준] 경찰청장 공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2%252F11%252F2026021117474763083_s.jpg&w=3840&q=75)
[야고부-이호준] 경찰청장 공석
수사 개시 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수사를 독점하는 조직이 됐다. 오는 10월에는 검사 의 보완 수사 권마저... 정부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청장 인선(人選)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그런데 검찰 조직 개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함 -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음 -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소 제기 시 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법안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수사 및 공소제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기소하지 못하게 하여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