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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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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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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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
이외에도 어선원 재해 보험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이 있는데 의무가 아닌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전직 공무원 과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협회의 활동을 기대해...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 본부 광주 소방 지부는 성명을 내고 "통합이 현장 대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노동자 보상 안 제시 촉구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가 사측이 경영 성과에 따른 보상 안을 제시해야...
구조하러 온 소방 경 숨지게 했던 50대, 이번엔 공무원 폭행·욕설
A씨는 소방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 소방 경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를 통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에 포함시켜,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ᆞ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ᆞ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예방 및 보상 체계 강화를 위해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및 재해예방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제안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사망 후 특별승진된 경우, 순직유족급여 등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