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연안해역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장은 실제 행해지는 체험활동의 기간 및 규모 등의 파악이 곤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변화된 연안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연안체험활동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단위까지 지역협의체 운영 확대, ‘연안안전지킴’의 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연안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인 ‘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현재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서만 운영 중인 것을 실질적 연안해역 안전관리 주체인 해양경찰서까지 운영하도록 확대함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탁기관이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다른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교단체”를 삭제함 -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시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구조기관(해양경찰, 소방)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와 전문가의 사전답사를 의무화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인솔교사의 민ᆞ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공작물도 건축물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하여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