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은 여전히 한자어나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는 상황임 - 독일과 일본, 영국 등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위법행위를 통해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함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에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도입됨과 병행하여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하여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소권행사에도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국민참여형 재정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립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고소인의 피해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재정심사의 주체는 재정심사회에 구성된 재정심사부에서 수행함 - 재정심사부의 조사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정심사부의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함 -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다수결로 의결함 - 재정심사부의 의결의 효력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하여 의결의 종국적 효력을 부여함 - 공소제기요구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장이 반드시 공소제기 하여야 하는 기속적 효력을 가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과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