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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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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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와 농촌진흥 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무림P&P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과수 저온피해 대응을 위한 셀룰로오스 기반 농업 기술 개발 에 나선다. 세 기관은 지난 21일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에서 원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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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킹'은 농촌진흥 청 사과 연구 소가 개발 한 순수 국산 품종이다. 기존 '아오리사과'로 불리는 쓰가루보다... 익충과 농작물 에 피해를 주는 해충의 역할을 직접 살펴보게 된다. 또 화학농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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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전체 농작물 생산의 83%가 우기에만 경작되고 있어, 스마트 관개 시스템을 통한 건기 생산성... 구체적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발전된 사례이다. 신규 MOU 2건도 체결됐다. 농업 회사법인 ㈜예소담과 Twelve...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운영을 위해 정비할 내용을 제안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협력대상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ᆞ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ᆞ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예직 연구관ᆞ지도관 제도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근거 규정을 삭제함 - 퇴직한 연구직ᆞ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를 폭넓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 및 조직 형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농촌지도사업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육성 주체와 육성 목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ᆞ사업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등과 관련단체 육성 주체에 농촌진흥청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육성 목적을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에서 교육훈련사업까지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기술 연구와 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업무에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ᆞ사업 지원을 추가함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비, 농촌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및 국격을 제고하는 국제협력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농업ᆞ농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농촌지역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공동연구사업 수행기관의 구체적 명시,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 방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도모 및 성과의 이전ᆞ확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ᆞ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농업인 등의 전문능력 향상 지원과 평생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대학 및 민간기구 등과의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과 협력국가 농업종사자 등에 대한 연수제공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ᆞ조사 업무에 대한 협조 의무, 사업 촉진을 위한 학술교류 활동 지원 및 시상에 관해 규정함 - 농업기술실용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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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연구개발성과 이용 및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참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출연 지원 및 부지 사용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전담기구 지정을 통해 국내 나노팹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