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58상임위 심의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1-2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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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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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21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1-08
2102194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음 -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보상금에 대한 지급규정은 있으나, 소방활동 등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전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사망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2인2020-07-20
2101457공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의 성과에 따른 포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0-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21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1-08
2209856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여 고령인구의 참여를 높이고 의용소방대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