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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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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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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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산업 분야를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기술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향후 등장할 새로운 융합 ...
산업 기술 범위 재정립 사각지대 해소 추진
신 산업 을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기술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 흐름에 맞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의 한계와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 유출 및 판로 확보 실패 사례가 빈번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규제특례 부여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여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의 기업 등에 알리는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며,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와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