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56본회의 심의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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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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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1공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조 요청 대상 확대, 예외 근거 마련, 적용례 기준 변경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4658본회의 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과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한 협조 요청을 통해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0-11
2203996본회의 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 전부터 운행해온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대체자동차가 없는 경우 예외규정을 마련하며, 제작사에 대체자동차 제작 협조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3인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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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01공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조 요청 대상 확대, 예외 근거 마련, 적용례 기준 변경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6106본회의 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의 운행 금지에 대한 제도 유예 요구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변경하여 계속 운용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0인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