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산 수출 전용 무역보험 신설, 수출금융 지원 강화" : 민주당 김병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0825%252Fthumb1%252FBBS_202608250420320120.jpg&w=3840&q=75)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중요한 산업 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방산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넣는 내용이다....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 기...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가전략기술 의 연구개발과... 배터리는 전기차,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