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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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 늘었다…전년보다 11.9% 증가
범죄 수사 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 자로부터 제공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 및 기타 기관 등에 제공 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국정원 감청 3년 연속 증가…지난해 통신 조회도 35% 늘어
국가 정보 원이 전기통신사업 자에 협조를 요청한 감청 대상 전화번호 건수가 최근 2년새 약 20% 증가한... 수사기관 등이 범죄 수사 를 위해 통신사업 자로부터 제공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와 통신 사실확인자료...
과기정통부 " 수사기관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 35% 늘었다"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 , 통신 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 는 이용자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해지일 등 가입자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이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