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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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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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기관 이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에는 이용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와 가입·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수사기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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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느 날 날아온 ' 통신 조회 통지서'…드러난 투망식 수사
이에 따라 2023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돼 제83조의2가 신설됐고, 수사기관 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제공 을 받은 자, 제공 을 받은 날짜 등을 당사자에게...
공조는 같이, 배상은 왜 금융사만?...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제' 논란
금융사, 통신 사, 수사기관 은 다른 기관 이 제공 한 정보 와 ASAP의 분석 정보 를 받아 각각 계좌 지급정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이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한 통신 사의 각종 의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