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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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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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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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사 신분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 취소소송 패소…법원 “징계 처분...
2024년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를 위해 다시 한 번 사직서를 냈으나 같은 이유로 수리가 보류됐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공직선거법 규정을 들어 이 전 검사가 검사 신분을...
" 선거 업무는 100점 아니면 0점" 노동자가 말하는 선거
하루의 선거 를 치르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동원된다. 공무원 은 물론, 단기간에 폭증하는 업무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진행하고, ' 선거 비용 제한 액'도 통지한다. 선거 비용 제한 액이란 금권 선거 를 방지하고 후보자...
4년 만에 진보교육감 시대…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물꼬 '초읽기'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찬성했다. 6·3 전국동시지방 선거 시·도교육감 당선 현황. [사진...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교원의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 운동· 입후보 등이 폭넓게 제한 돼 교사의 시민권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확대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송달 시 임명권자가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