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석 앞두고 선거법 단속 강화… 명절선물 주고받아도 처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관·단체도 포함된다. ◇ 의례적 인사 가능… 선물 제공은 제한 ... 실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들이 지역 인사들에게 지자체 또는 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추석선물 '잘못'건네면 최대50배…부산선관위 칼끝어디로
다만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자신의 이름이나 직함 등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 될 수 있다.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단속의 또 다른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과 위탁 선거법 에 따라...
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명절선물 단속 강화…“금품 제공 무관용 ...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곶감 상자를 받은 조합원 등 20여 명에게 약 1천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확인됐다. 대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확대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송달 시 임명권자가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