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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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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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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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놀이로 위장한 학습, 영 유아 교실의 '놀이'는 어디로 갔나?
4살 아이가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치르고, 만 5세가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실이 텅 비는 것이 지금... 영 유아 교육 현장의 교사 , 연구자, 부모, 정책 전문가 26인은 조기 사 교육 이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실효성 있는 유치원교사 대체인력 지원을
교육 부는 유아교육법 을 개정해 순회 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단설 유치원 등 거점기관에 수업지원 강사를... 그동안 5개 교육 청이 병가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병가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교육 부, 사립 유치원 도 대체인력 지원 확대 ' 교사 눈치 휴가, 이젠 없다...
이에 교육 부는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 가 자리를 비워도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순회 교사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강사 배치 확대, 대체인력풀 운영 등 다각적인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의 심리적ᆞ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 후 폐쇄 인가하도록 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