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6048공포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67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위원장2024-11-27
2201509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 민원 처리와 교직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51인2024-07-0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