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46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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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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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64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단집회 요건을 완화하며,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조사 권한 부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6-19
2110350대안반영폐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에 관해 관리비등의 관리를 위한 회계장부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함 - 분쟁조정 신청의 상대방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류호정의원등10인2021-05-24
2108007대안반영폐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1-02-0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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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09공포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판정기준을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활용하는 개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5-08
2213290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하자판정이나 분쟁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하자보수 이행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자심사ᆞ분쟁조정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