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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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활관·불침번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대법원 "합의했어도 군형법상 ...
강제 성 없는 합의 공방, 왜 추행죄 가 적용됐나 이 사건은 일반 형법상 의 강제추행 과 달리 피해자의 고소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됐다. 적용된 혐의가 일반 형법이 아닌 ' 군형법 ...
군인성범죄, 군의 특수성 고려해야...민간에 비해 처벌 수위 높은 이유
같은 행위라도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 기강과 전투력에... 따라서 군형법 제92조의2( 강제추행 등), 제92조의3(강간 등) 등은 일반 형법상 의 강간· 추행죄 보다 훨씬 무거운...
군인등 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엄벌… 불명예 피하려면 대응 중요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 추행죄 의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장교, 준·부사관 및 병사를 비롯해 군형법 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은 군형법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 상급자의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피감독자간음ᆞ추행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관이 직속 부하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은 물론 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임 -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모욕의 죄에 대해 행위의 경중과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