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터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 → 70만원 하향 조정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의 100%를... 농협 과 수협 , 신협, 중소기업협동 조합 , 산림조합 , 엽연초생산협동 조합 , 신용협동 조합 , 새마을금고...
![[혈세③] 세법개정안 분석…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5년간 세수 37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48235_65503_447_v150.jpg&w=3840&q=75)
[혈세③] 세법개정안 분석…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5년간 세수 37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만~20만원 구간에서 현행 15%( 지방세 포함 16.5%)→40%(44%)로 인상된다. 그러나... 농협 ·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소득기준에 따라 축소 조정한다....
농어촌 위기극복…조세혜택 연장돼야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 농협 , 수협 등 협동 조합 은 농업인과 어업인이 100... 양도소득세 특례 등 9건의 조세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의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