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협 · 산림조합 제명 조합 원 재가입 2 년 제한 으로 제명제도 실효성 ...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 수협 법', ' 산림조합 법' 개정안 등 3건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농협 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한 농업기계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상 논란이...
주철현, 농업인 부담완화 법안 3건 대표발의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수협 · 산림조합 의 건전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 수협 법’...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 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철현 의원, 농업인 부담 완화· 조합 운영 내실화 위한 개정안 3건 대표...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수협 · 산림조합 의 건전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 수협 법」...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 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의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