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증질환연합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대란 재발 방지 시급"
전문가, 영양사 등 필수 인력 확충 - 의료장비, 재활센터 등 지역 단위 재활 인프라 구축 - 지역 내 암환자의... 암 관리 에 대한 범 국민 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실행하기...
[집중조명] 22대 국회 첫 소방청 국정감사… “조직 내실 다지고 구성원...
많은 국민 에게 22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이하 행안위)에 대한 깊은 첫인상을 남겼다. 올해는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이...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동차보험 진료비, 의과↓ 한의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mp.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0805051049.jpg&w=3840&q=75)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동차보험 진료비, 의과↓ 한의과↑...
사유로 2년 간 15개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미배정 ' 보수교육 미이수' 사유로 전공의 정원이 미반영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 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사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영양전문가이자 보건전문인력으로서 최신 식품이슈 및 연구동향을 습득하여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현행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있음 -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급변하는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 면허직종과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사는 국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영양사에 대한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영양사의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음 - 영양사에 관한 지역별, 연령별 등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영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강화하고,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인 전공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