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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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본 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립대학병원 내 산학협력단의 부재로 인해 연구 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고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 협약 및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 - 연구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 및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등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하는 등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개발된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관임 - 국립대학병원은 목적과 운영형태에서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양성해야 할 정책적 목적이 있음에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협력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국립대학병원의 진료 기능이 확장되고 의학연구 및 신기술 개방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병원 내 산학협력단의 부재로 연구 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산학협력단이 없는 국립대학병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개인 연구원으로 고용하여 법의 사각지대 문제 및 고용안정성 불안 등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이 이탈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단계의 산업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부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음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외국대학의 분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 연계 인프라를 국내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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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