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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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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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알홀딩스, 지주회사 규제 위반 공정 위 제재…과징금 7900만원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 공정 위에 따르면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10일 지주회사 로 전환됐다. 전환 당시 이미 비계열 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 회사 ...
상한가에 전량 판 최평규 회장...SNT홀딩스는 넉 달 뒤 반값에 9만주 샀...
회사 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 자신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지주회사 "이자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 '라고 명시했다. SNT홀딩스는 2008년 2월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로...
![[Who Is ?]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7104550_41017.jpg&w=3840&q=75)
[Who Is ?]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는 일반 지주회사 가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의 매각에 나섰다. 롯데 지주 는 2019년 5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고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도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보유기준을 50% 이상으로 강화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