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36상임위 심의개정안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89상임위 심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내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구조 개편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며, 국내 MRO 산업에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해 K-방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5-10-24
2210812상임위 심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유전자세포치료 개발을 활성화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연구를 효율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는 법안임.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