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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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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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세기 넘은 한시적 세금 감면…올해는 장수 조세특례 정비될까[Pick코노...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65개 중 22개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시행된 1999년 이전 도입된 장수... 한국 조세 재정연구원이 2023년 실시한 심층평가에 따르면 면세유 제도가 농림어업인의 생산성이나 소득 을 높였다는...
"지금도 힘든데... 면세유는 줘유"
주기로 ' 조세특례제한법 (아래 조특법)'을 개정,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개월여 남은 기간에... 일몰시한이 다가오면서 농림어업인 단체는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소득 증대...
![[초점] 기로에 선 어업용 면세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257685_99483_574_v150.jpg&w=3840&q=75)
[초점] 기로에 선 어업용 면세유
주기로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면세유가 어업경영 안정 과 어가 소득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 및 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