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34본회의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15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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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4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국방위원장2025-12-10
2209665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한 군 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교와 동일하게 비과세 장려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군 유입을 확대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4-09
2207733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환수 및 강제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장려금 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2인2025-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92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3인2024-12-02
2203441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임 장교나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