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주 기준 부동산 세금, 덜 똘똘한 한 채로 몰릴까: 슬로우레터 8월4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로 했지만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 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보증금 50만 원을 대고, IBK기업은행과 보건 복지 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운영비를 나눠...
"공공 부문에서 외주화되어 더 안 보이는 사람들...'1366 상담사'들의 현...
성폭력, 스토킹 ,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등 젠더 폭력 범죄 전반을 상담하는 '여성긴급전화'다. 명칭은... 하지만 1366센터는 폭력 피해자 를 상담하는 특수한 기관이고, 이 분야의 전문성은 조계종 사회복지 재단이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 외주화되어 더 안 보이는 사람들"... 1366 상담사들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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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