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27상임위 심의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11-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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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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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066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에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 법률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법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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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에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 법률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법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19
2217839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공간계획을 포함하여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 등 15인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