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생형 일자리'로 주목 받았지만…특단 대책 없다면 장기간 표류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는 '인구감소지역(밀양 해당) 소재 산단 부동산에는... 즉 향후 3년 이내 공장 착공 혹은 입주 완료 업체들은 환급한 취득세·재산세 전액 또는 최소 80% 이상 을 '투자...
![[굿모닝! 이 법안] 화장품산업 육성·지원법 대기 중…"주요 수출산업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79921_249547_4257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화장품산업 육성·지원법 대기 중…"주요 수출산업으...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정부가 2026년까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빈 건축물 신속 철거, 정비 촉진…특별법 만든다
폐가, 폐공장 등 빈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신속하게 철거 또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국토부는 특별법에 그 밖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통칭하고 사용 가능성이 낮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급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율을 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안하는 법안으로,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