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명을 숫자로 지우려는 자들의 확성기가 된 언론
국회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분리하려는 민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이런 시점에 근거도 빈약한 동물 살처분 주장을 대립 구도로 키워 확산시킨 언론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회적 논쟁으로 다룰...
" 동물의 언어를 법의 언어로 번역"…어느 인간 변호사의 목표
특히 한국에 사는 동물 이라면 법적 으로 생명체가 아닌 '물건'의 지위 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세상에서 인간이... 김 변호사의 목표는 은퇴 전까지 민법 개정으로 동물 을 '물건'의 지위 에서 해방하는 것과 생태법인을...
!['전기톱 들고' 대치 20대 남성...경찰 특공대에 제압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13%252F202608131429565959_t.jpg&w=3840&q=75)
'전기톱 들고' 대치 20대 남성...경찰 특공대에 제압 [뉴스퀘어 2PM]
흉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적 으로 문제가 됩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요.... [허주연] 우리 민법 상 동물 은 재산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