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변, 22대 국회에 58개 개혁입법 촉구…"민주주의·인권 후퇴 막아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민변은 이번 의견서를 토대로 국회 입법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가 제시된...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지리한 법적 공방한 이어져 노란봉투법 무용론이 팽배해지고 있다"면서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폐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비물건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동물 학대범 최대 5년 동물 사육금지
방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까지 우리 사회의 동물 복지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이 통과되도록 후속 논의도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