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사회,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는 사회적 합의 파기" 반발
특히 현행법상 재택수령이 허용된 환자들에게 조제 약이 안전하게 전달되고, 비대면 환경에서도 적절한... 보도자료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다만 왜 오랫동안 계류됐던 약사법 ...
![[기획]원격의료에서 약 전달까지 15년…약료 원칙은 어디에 서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1272_448376_142.png&w=3840&q=75)
[기획]원격의료에서 약 전달까지 15년…약료 원칙은 어디에 서있나
2018년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NDMA 등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회수와 판매중지 조치가 이어졌다. 환자가 이미 복용 중인 의약품을 확인하고 처방 변경과 재 조제 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에 웃다 '약 배송 확대'...약사회 총력 투쟁
거는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95명, 반대 34명, 기권... (NOW) 조제 확실' 등의 표시를 부여해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및 이해충돌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법안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의 대체조제 내용 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여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법안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의 대체조제 내용 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여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