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2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11-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22197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22191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23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10
22121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2인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