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체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배치된 경비원들이 경비라는 예방적ᆞ방어적 업무의 범위를 넘어 노동쟁의 노조원의 해산 또는 세입자 강제퇴거 등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전과자ᆞ조직폭력배 등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채용ᆞ배치하여 과도한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영세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노사분규 등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일정 장소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 경비원 복장을 경찰이나 군인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경적, 경봉, 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함 - 노사분규나 이해관계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48시간 전에 배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배치허가제도를 신설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만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경찰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위반행위 중지, 배치폐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비원이 직무수행 시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 행사, 노동쟁의의 해산, 경비대상시설 점유자의 강제퇴거 등 분쟁현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형 이외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격의 경비업체가 분쟁현장에 동원되어 과도한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조직폭력행위와 관련된 죄를 짓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추가함 - 경비원에게 소속 회사를 표시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경비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하는 경비업무수칙을 규정함 - 경비업자로 하여금 근무 배치한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및 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ᆞ보관하게 하고 경비업무로 피해를 입은 자는 경비원 명부 및 근무상황 기록의 열람ᆞ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수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로 인명ᆞ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개입하여 위해발생을 방지하도록 함 - 경비업자와 그 소속 경비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경비업무를 도급한 시설주도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경비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주어 중대한 인적 손해를 입히는 등 일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