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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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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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절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보호 장치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A씨와 자녀는 현행 교육기본법이 학습권과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를 ' 국민 '으로 규정 한 것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도...
이재명 정부가 동남아에 무비자 입국 허용?
출입국관리법 제7조 2항 3호가 규정 한 '별도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로는 동남아 지역 중 브루나이가 유일하다. 브루나이 국민 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최대 30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외국인을 임기제로 임용할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 제109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용 기간을 5년의 범위로 제한하고 출입국 관리 법 령의 체류 기간을 고려해 근무기간을 정해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발급, 취업활동, 체류기간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출국을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하여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6세 이후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초ᆞ중ᆞ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 및 실제 보호ᆞ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