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16상임위 심의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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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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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n.co.kr2026-06-29중립
[변호사 칼럼] 군용물 손괴, 단순 기물파손으로 착각했다간 군사재판 받...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보급품이나 시설물 등이 파괴될 경우, 군형법 상 ' 군용물 손괴'가 성립해 처벌을... 경우에는 군용물 분실죄에 해당한다. 총포 , 탄약 , 폭발물은 물론이고 차량, 기재, 피복 등 군용에 쓰이는...

asiatoday.co.kr2026-05-19중립
공포탄 들고 휴가 나온 해병대원, 소지품검사망도 뚫었다
해당 병사가 탄을 갖고 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A씨 진술이 사실일 경우, 군형법 에 따라 군용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형법 은 총포 나 탄약 , 폭발물을 절취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fnnews.com2026-05-18중립
휴가 중 만취 신고된 해병대원, 가방안서 공포탄 30여발 쏟아졌다
A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용물 절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군형법 은 총포 ,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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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