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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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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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 외국인 유학비자 830명→최대 200명…쿼터 대폭 축소
법무부는 지방정부가 전담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외국인 력 규모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부산시, 외국인 등 재난 피해자 매뉴얼 첫 구축... 외국인 이재민 긴급 복...
한편 가이드는 재난 대응 과정에 따라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부록 4개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해구호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부산시, 외국인 재난지원 가이드 첫 마련…언어장벽 없는 재난 대응체계...
작성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해구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관련 조례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적과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재난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선진화하고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요지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이주 목적과 유형의 외국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인구유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갈등으로 인한 사회통합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가 시급함 - 이민정책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아동 및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