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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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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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9486_147130_2012_v150.jpg&w=3840&q=75)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
현재의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은 2007년에 제정돼 5년 단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의 개정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4년새 51.7% 급증…법무부, 지원 법제화 추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거주 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체류 연장 방안 논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이 같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배경 아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선진화하고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요지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이주 목적과 유형의 외국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인구유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갈등으로 인한 사회통합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가 시급함 - 이민정책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아동 및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