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11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28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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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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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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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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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2-24
2214948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산림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5
2211313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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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23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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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0인2025-06-18
2214948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산림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5